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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개인회생 법원 자격조건, 신청 및 면책 절차 확인하기
엑소# 2024. 3. 9. 18:11수원 지역에서 개인회생 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는 수원지방법원 을 통해 이뤄집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원 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취업이나 대출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이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원 개인회생 자격조건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원,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반복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과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되어야 합니다.
수원 개인파산 자격조건
-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 신체적 혹은 특별한 사유로 현재 혹은 미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무직자.
-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보증자.
- 재산이 있으나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재산 소유자.
수원 개인회생의 중요성
수원 개인회생 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개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찾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수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청자격 |
- 급여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 |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개인 -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개인 |
채무액 |
- 채무 금액 한도 O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담보 채무 15억 미만) |
- 채무 금액 한도 X |
재산 유지 |
재산 유지 가능 |
재산 유지 불가능 |
면책불허사항 |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 신청 불가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신청 불가 |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도 신청 가능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도 신청 가능 |
비면책 채권 범위 |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면책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가능 |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비면책 채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불가 |
면책 범위 |
- 변제 기간 동안 상환 시 나머지 금액 빚 탕감 |
- 채무 전액 일시 100% 탕감 |
기간 |
인가 후 5년 이내 |
신청 후 약 6개월 ~ 1년 이내 |
수원 개인회생 법원 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찾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김종명법무사를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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