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금 신청 절차, 지원 금액, 지급 시기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 및 임업 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공익 직불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 직불금 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제 공익 직불금 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의무 교육, 지급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불금 예상지급액 계산기

 

공익 직불금 개요

공익 직불금은 농업 및 임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 직불금 : 경작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면적 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는 낮아지는 방식으로,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다양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직불금입니다.

• 친환경 농업직불제
• 친환경 축산안전 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대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일자는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요건을 검증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은 매년 2월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전산 처리되어 별도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매년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이 10% 감면됩니다.

 

교육구분 및 과정

• 정규교육 : 대면 교육 (2024년 신규 신청자 및 2023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온라인 교육
• 간편교육 : 모바일 URL 전송 (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미만 농업인), 직불금 신청 시 작성된 휴대폰 번호로 간편 교육 접속 주소 발송
• 자동 전화교육 : 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이상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전화 교육 진행

 

교육 신청 방법

1. 농업교육포털 사이트 접속 후 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
2. 경영체번호 조회를 통해 본인 인증 로그인
3. 교육과정 신청 내 본인에 맞는 필요한 과정을 선택 후 수강신청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은 매년 10월에 지급 금액이 산정되고, 11월에 지급됩니다.

 

월별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

• 1월 : 공익 직불금 지침 수립 및 사전 검증 진행
• 2월 (온라인) : 공익직불금 신청
• 3 - 4월 (방문) : 공익직불금 신청
• 5월 : 지자체 등록증 발급
• 5 - 9월 : 현장 조사 및 준수사항 점검, 지급 대상자 확정
• 10월 : 공익 직불금 지급 금액 산정
• 11월 : 공익직불금 지급
• 연중 : 사후 관리
•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사이트 : 농업교육포털
•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 11월
• 공익직불금 정규교육 대상 : 2024년 신규 신청자 및 2023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직불금 예상지급액 계산기

 

교육구분	교육과정	교육 대상
정규교육	대면교육	2024년 신규 신청자 및 2023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온라인교육
간편교육	모바일 URL 전송	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미만 농업인
자동 전화교육	전화교육	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이상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월	절차 내용
1월	공익 직불금 지침 수립 및 사전 검증 진행
2월	공익직불금 신청 (온라인)
3-4월	공익직불금 신청 (방문)
5월	지자체 등록증 발급
5-9월	현장 조사 및 준수사항 점검, 지급 대상자 확정
10월	공익 직불금 지급 금액 산정
11월	공익직불금 지급
연중	사후 관리

 

공익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을 신청하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을 이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제도 종류

구분	내용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 직불금: 120만 원 지급 (경작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충족 시) 면적 직불금: ha당 최저 100만 원 ~ 최고 205만 원 차등 지급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축산안전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간	비고
대면 신청	매년 3월~4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지 및 농업인 기준 신청 자격 검증 후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	매년 2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전산 처리되어 제출 불필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교육구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정규교육	대면 교육	2024년 신규 신청자 및 2023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온라인 교육
간편교육	모바일 URL	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미만 농업인 (직불금 신청 시 작성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
자동 전화교육	전화 교육	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이상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진행)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및 절차

항목	내용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사이트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매년 11월
공익직불금 정규교육 대상	2024년 신규 신청자 및 2023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링크 항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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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예상지급액 계산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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