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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직확인서 입니다. 이직확인서 는 퇴사 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직확인서 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이직확인서 는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퇴사 후 근로자의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금체불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를 정확히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절차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

이직확인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사한 직장에서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급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4 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 5 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입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과태료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위반: 30만 원

 

허위 작성 시에는 더욱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적발: 100만 원
  • 2차 적발: 200만 원
  • 3차 적발: 300만 원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를 요청한 후에는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1. PC에서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조회 절차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4. 조회 결과 확인 : 사업장명,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앱에서 조회하기

  1.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모바일에서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2. 로그인 후 조회 : 앱에서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합니다.

이직확인서 의 처리 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 상태가 ‘접수완료’로 되어 있으면, 처리된 날짜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이직확인서 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 는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요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발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상태를 조회하거나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고용보험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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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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