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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하나요?
엑소# 2023. 11. 17. 11:06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은 빚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빚을 관리하고 해결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신청 절차,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법원에서 남은 변제금 중 일부가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은 빚의 전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빚을 상환하지 않고 파산 신청하면 빚이 사라집니다.
신청자격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다르며, 최저 생계비, 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재산과 빚의 비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 상담 및 자산평가: 변호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재산과 빚을 평가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개인회생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합니다.
- 관리자 지정: 개인회생 절차 시작 시 관리자가 재산과 금전 상황을 관리합니다.
- 회생계획 수립: 빚을 어떻게 감소 또는 상환할지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을 수립합니다.
- 회생계획 승인: 회생계획이 승인되면 주어진 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 회생완료: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남은 빚 중 일부가 탕감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절차
- 상담: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파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 파산 유형 선택: 개인 파산 또는 기업 파산 중에서 적절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 파산 신청서 작성: 선택한 파산 유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파산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관련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재산 명세 및 신용자 교육: 파산 관리자는 재산 명세서 작성 및 신용자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문 및 채권자 회의: 파산 신청 후, 심문과 채권자 회의가 열릴 수 있으며,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파산 판결: 파산 관리자와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파산 판결이 발표되고 부채 중 일부 또는 전체가 탕감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은 빚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결정하기 전에 신중한 상담과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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